[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김 양식장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허가 김 양식장이 전남 일대 해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면허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 위주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 어업 진입도 막히고 있어 귀어·귀촌...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남 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간 유연한 통합 필요성 ▲지역 특성 반영 통합 방안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장과 의료인력 양성 정책 강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대응 방안 ▲도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교명 선정 절차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의대 설립은 교육의 질과 지역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

[시사토픽뉴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3일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섬섬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여수를 포함한 전국 6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여수 ‘백리섬섬길’은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39.2km 구간에 총 11개의 해상교량이 다양한 공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그 중 백야도∼팔영대교 6개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설공단은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제설 ▲한파 ▲안전 ▲생활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한파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대비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전면 재정비했다. 제설 차량 80...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펼친다. ‘거리상담(아웃리치)’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앞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

[시사토픽뉴스]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는 12일 강서구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말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단’과 ‘하늘을 관리하는 공사’가 지역 환경정화와 ESG 경영 실천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은 두 기관 직원 50여 명이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걸으...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강석주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시사토픽뉴스]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은 서울시가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4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하성용 의원, 양영수 의원, 양용만 의원, 양병우 의원, 정민구 의원, 정이운 의원, 임정은 의원의 질문으로 3일 간의 도정 질문을 마무리한다.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하성용 의원은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혁신도시 활용도 제고 방안, 서부지역의 육상양식장 고수온피해 대책 방안, 2026년 제주전국체전 개최 준비 상황,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대책 방안, 제주특별자...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