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결은 전국 최초로, 추후 유사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시사토픽뉴스]연제구는 지역 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주·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중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집 30m 이내, 연산교차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1월 11일은 흡연 민원 다발구역인 시청 등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 담당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교육청은 15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2025 글로컬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계승하며, 학교와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일군 공생의 가치를 나누는 ‘2025.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원, 학생, 교육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교육’을 주제로 전남의 미래교육 방향을 논...

[시사토픽뉴스]부산 북구는 지난 12일, 화명동 대천리중학교 유도관에서 북구청 여자 유도선수단(감동 강병진)과 관내 초·중·고 유도부 학생들이 함께하는 ‘유도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북구청 여자 유도선수단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9년 창단되어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북구청 유도선수단은 관내 유소년 유도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유도 발전에 힘써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훈련은...

[시사토픽뉴스]무안군의회는 11월 13일 군의회 세미나실에서 ‘에너지 기본소득’과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 등 2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속 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에너지 대전환시대 준비 연구회(대표의원 김원중)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과 이익공유제 사례를 분석하고 무안군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행 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11월 7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분분석 민원 처리 과정이 민원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지원과가 접수 및 통지를, 연구 부서가 분석만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민원인이 결과 해석을 요구해도 운영지원과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사가 전화 등을 통해 결과와 해석, 활용상 유의사항까지 안내하면 현장 불만의 상당 부분이 해소...

[시사토픽뉴스]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는 지난 11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부평 상권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구영 의원,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했고 부평구청 소관부서인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경관과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소장 오현교)로 부터 부평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현교 책임연구원은...

[시사토픽뉴스]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성컬링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컬링연맹회장배 전국컬링대회에서 의성군청 남‧여 컬링팀이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컬링의 성지 의성의 명성을 재입증했다. 우승을 차지한 의성군청 남자컬링팀은 스킵 정병진, 서드 김효준, 세컨 표정민, 리드 김진훈, 코치 이동건으로 구성되어 짜임새 있는 팀워크와 흔들림 없는 경기운영으로 예선경기 전승(4승)으로 결승에 진출하여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강원도청을 6 : 2로 이기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지난 13일 단원보건소에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을 위한 하반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은 안산시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25년 환자 발생현황 및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 및 내년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지정돼, 오는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시사토픽뉴스]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합회는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분말소화기 57대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기 보급과 함께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예방 안전수칙,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응급처치 방법 등 주요 소방 홍보 시책도 안내하며 화재...

[시사토픽뉴스]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정부도시교육재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 두 기관이 통합되어 출범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요청으로, 의회와의 상생ž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의정부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이성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지난 9월에 실시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조직개편 사항과 도시교육재단 조직화합 방안 등 재단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

[시사토픽뉴스]완도군은 지난 12일 청년센터 ‘완생’에서 '2025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읍면의 5개 청년 공동체가 참여해 청년과 가족 대상 모래 놀이 심리 상담(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 완도의 역사·문화를 담은 콘텐츠 제작(파도파도 완도 팀), 업 사이클링 프로젝트(섬마을로 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심사 ...

[시사토픽뉴스]서산소방서는 성연119안전센터 최은혜 소방교가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제복근무자의 삶을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마이 히어로북’은 제복근무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면서 자녀와 가족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을 따듯한 시선으로 그린 동화책이다. 11월 한 달간 예스24 전자책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예스24 전국 6개 서점에서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최은혜 소방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자랑스...

[시사토픽뉴스]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법적 의무화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시사토픽뉴스] 강릉시와 강원관광재단은 12월 13일 10시,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일원에서 참가자 약 500명을 규모로‘2025 스노우애슬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강릉시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 중 올림픽 레거시권 연계 상품 개발 및 운용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평창군과의 협력을 통해 겨울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대회는 눈 위 달리기, 놀이형 미션 수행 등이 결합된 복합 스포츠 이벤트로 구성되며, 올림픽 시설(스키점프 센터, 크로스컨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