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시사토픽뉴스]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교 신청사는 신분당선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의 중심’이자 높은 지가(地價)를 자랑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고부가가치 공간을 일회성 행사나 비워두는 방식(Negative)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최승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처음 편성돼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총 4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내 약 5천 개 단지...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도로”라며 “그만큼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시사토픽뉴스]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9일(화)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경기융합타운 행사)’ 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도...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