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린다. 이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이라며, “추모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

[시사토픽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6일 김장(가을)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배추 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했다. 김장철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조기 정식(아주심기)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증가(2.5%↑)했고,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시사토픽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아침 7시 30분 도심과 남산을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가을 남산을 걸으며 편의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km 구간으로, 25일 시민에게 개방했다.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공사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하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

[시사토픽뉴스]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

[시사토픽뉴스]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

[시사토픽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

[시사토픽뉴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

[시사토픽뉴스]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 대화를 통해 ...

[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학생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실태,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애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요즘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후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여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