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 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 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와 연계된 것으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 김두겸 울산시장 성명서 전문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울산시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합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이 최대 주주가 된다면, 고려아연 경영권은 사실상 MBK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경제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9월 15일 10:00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에 공식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음역 8월 13일)은 국가기념일로,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5건으로 5년 전 6,237건에 비해 8.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신고 건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건전...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정치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KBO 리그가 1,000만 관중을 달성하며 스포츠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에는 15일(일) 7만 7,084명이 입장해 1,002만 758명을 기록하며 1,0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했다. ▲ 경기장 밖에서도 즐기는 KBO 리그… 누적 중계 시청 2억 5,000만 명 야구장엔 1,000만 관중이 들어왔고, 야구장 밖에서는 2억 5,000만 명이 봤다. KBO는 2024시즌에 앞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TV 중계 방송권 계약, CJ ENM과 유무선...
스포츠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KIA 김도영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도영은 16일(월)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2홈런 포함 3안타 3득점으로 활약하며 시즌 134번째 득점을 올렸다. 이로써 2014년 넥센 서건창이 기록한 역대 한 시즌 최다 135득점까지 단 1득점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도영은 지난 4월 KBO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하며 화려한 시즌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그 기세를 시즌 내내 유지하며 KIA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득점을 양산해냈다. 특히 4월 12일에 열린 한화와의 경기부터 4월 26...
스포츠 서병배 기자2024. 09.18[시사토픽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
건강 서병배 기자2024. 09.18공주시, 1288억원 투입 재해예방사업 속도 ‘시민 안전 최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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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UP!” 2024년 함평군 청렴콘서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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