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시사토픽뉴스]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시사토픽뉴스]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와 노동권익센터는 건설현장, 물류, 통신장비 설치, 공항·항만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폭염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1만 1,500개를 9일부터 18일까지 배부한다. 무더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4개소의 운영도 강화해 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이 언제든 쉴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10일 오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서 ‘그린스타트업 타운’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현신 경남도의회 의원, 황진선 진주시의회 부의장, 윤영섭 창업진흥원 본부장,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서부권 창업 및 경남 산업대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이자,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7월 9일 국토교통부가 국도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km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도 지정은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의 핵심으로, 남해안 해상을 관통하는 ‘꿈의 도로’ 구축이 본격화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간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해안 주요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건설의 밑그림이...

[시사토픽뉴스]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오존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서울시가 고농도 오존의 건강·환경상 위험과 사회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서울시 오존 관리 정책의 효과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5 서울 오존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오존 저감을 위한 서울의 실천’을 주제로 7월 11일 오후 1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어린이부터 일반 시민, 전문가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오존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포럼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세...

[시사토픽뉴스]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시사토픽뉴스]서울시와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투자증권·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이 미래 금융혁신을 이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제4회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AI･데이터 로밍･외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6곳을 1차 선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노베이션’은 ‘핀테크’와 ‘오픈이노베이션’의 합성어로, 서울시가 2022년부터 금융사와 함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사토픽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2달여 앞두고 8일~9일 수상교통 정착도시 호주 브리즈번 ‘시티캣’ 운영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출장은 한강버스 정식운항 전, 30여 년간 수상버스를 운행 중인 브리즈번시의 축적된 정시운항 경험과 대중화 전략, 안전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꼼꼼하게 비교해 개선점과 보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티캣’은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해 버스, 철도와 함께 브리즈번 시민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으로 현재 27대가 약 20㎞ 구간 내 19개 선착장을...

[시사토픽뉴스]김제시가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연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주요 콘텐츠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슬로건인 “축제의 빛, 지평선을 밝히다”를 반영해 새로운 공간 구성과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사토픽뉴스]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녹지 인프라를 지켜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공녹지를 보존하고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사업비 2706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지키지 않으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매입된 부지 규모는 전체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