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2년 새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핵심 방어 장비인 ...

[시사토픽뉴스]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

[시사토픽뉴스]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시사토픽뉴스]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개입형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순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 이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

[시사토픽뉴스]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권한형 비위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도로, 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9)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103건(68.7%) ▲한국공항공사 33건(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4건(9.3%) 순이며, 도로공사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43만 소상공인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소상공인 수는 43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소진공 센터)는 인천 북부와 남부 등 단 2곳(총 19명)에 불과해 광역시 ...

[시사토픽뉴스]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하여 기간은 최대 1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이재명 정부의 충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해놓고 지난 3년간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면서 “충남도민의 윤석열 정부 무책임에 대한 분노,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역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

[시사토픽뉴스]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져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들을 받아야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많은 환자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

[시사토픽뉴스]충북 괴산군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15일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접종을 희망...

[시사토픽뉴스]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수암보건지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암 가을 걷기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걷기 교실은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봄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암 가을 걷기 교실’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안산대학교 특임조교수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걷기의 중요성 및 방법 이론 교육 ▲안산동 지역문화...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시의회 대표단은 13일 호치민시 카라벨(Caravelle)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청년 이노베이션 마케터스 경진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대전권대학산학협의체가 지역...

[시사토픽뉴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신임 법관 8명, 검사 5명, 재판연구원 22명을 동시에 배출하며 전국적인 법조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년 법관 임용에서 권경민, 김리나, 김민준, 김중권, 서영경, 유다예, 정태화, 최은정 등 8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이번 2025년 법관 임용은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률가 가운데에서 선발됐으며, 전국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21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2명이 지난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