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

[시사토픽뉴스]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

[시사토픽뉴스]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는 외면한 채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중파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것은 2021년 7월 KBS가 마지막이다. 22년부터는 비지상파에만 광고를 의뢰했으며 24년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JTBC만 광고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광고하면서 공중파를 ...

[시사토픽뉴스]외교의 패러다임을 4강 중심에서 벗어나, AI·기후·보건 중심의 ‘제5의 외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은 12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외교는 여전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중심의 전통적 안보 외교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위기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AI·기후변화·팬데믹·식량·보건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제는 ‘생존 외교’에서 ‘협력 외교’로 ...

[시사토픽뉴스] 한국전력이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광역·강소특구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핵심 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11월 중 서류 심사로 6개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발표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 3개 기업을 ...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800만여 건, `23년 942만여 건, `24년 1,158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87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여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22~2025.07) 해킹 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망 정지 등의 실제 사고는...

[시사토픽뉴스]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전통시장 57곳 중 23곳(40.4%)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소방청은 폭 2.5m의 중형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역을 ‘소방차 진입곤란...

[시사토픽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

[시사토픽뉴스]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 약 8명 중 1명이다. 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 24.78%였다. 4명 중 1명이다. 39개 의대를 보면, 30% 이상은 1곳이다. 20~30%는 8개 대학이고, 10~20%는 10개...

[시사토픽뉴스]상주시는 ‘세계 손씻기의 날(10.15.)’을 기념하여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상주시민 손씻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위생 습관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상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손씻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네이버폼에 접속해 인증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갑티슈 3개들이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세계 손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UN)에서 제정한 날로, 각종 감염으로 인...

[시사토픽뉴스]보은군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속리산면 중판1리·하판리, 삼승면 달산1리 총 3개 마을을 2025년 신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보은군은 기존 치매안심마을을 포함해 총 5개 면, 6개 마을에서 치매 친화 사업을 운영하게 됐으며, 지역사회 전반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확산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주민 대상 사전 인식도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 예방 교육, 기억력 향상 및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 괴산군보건소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다솜’과 협력해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음악·신체활동 등 표현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돼 총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쉼터에는 치매환자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9월 24일 1회차, 10월 1일 2회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5일에는 3회...

[시사토픽뉴스]보령시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임산부의 날 홍보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주간 행사는 ‘임산부에게 따뜻한 배려를 건네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관내 산부인과 연계 홍보 ▲시민 대상 임산부 배려 캠페인 ▲지역 매체를 통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진행했다. 10월 1일 열린 임산부의 날 캠페인은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참산부인과에서 열린 ‘행복 출산 응원’ 캠페인에서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들에게...

[시사토픽뉴스]천안서북소방서는 13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룸 전기 배선 합선, 연료계통 누유,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어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게는 1~2분 만에 차량 전체로 번질 수 있어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 한 대만으로도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