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기조와 따로 움직인 현대차의 투자·채용 발표를 두고 “사실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다.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대응을 보이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대...

[시사토픽뉴스]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 첫날,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

[시사토픽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

[시사토픽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도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중도포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에 이어 올해...

[시사토픽뉴스]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2024. 10)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 문경 ‘늘봄 영농조합’ 등의 공동영농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4년 26%로 7.4%P 크게 하락했다. 농업총수입과 농업...

[시사토픽뉴스]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2년 새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핵심 방어 장비인 ...

[시사토픽뉴스]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

[시사토픽뉴스]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시사토픽뉴스]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개입형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순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 이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

[시사토픽뉴스]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권한형 비위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도로, 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9)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103건(68.7%) ▲한국공항공사 33건(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4건(9.3%) 순이며, 도로공사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43만 소상공인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소상공인 수는 43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소진공 센터)는 인천 북부와 남부 등 단 2곳(총 19명)에 불과해 광역시 ...

[시사토픽뉴스]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하여 기간은 최대 1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