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

[시사토픽뉴스]‘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

[시사토픽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

[시사토픽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이순신 리더십 국제 센터 일원에서 ‘2025학년도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도내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첫 공동교육 프로그램으로 1박 2일로 진행돼,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지역‧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지난 9월 19일 경남지역 13개 대학과 ‘경남형 공동 교양교육과정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각 대학 관계자 36명...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7일 지난 12월 4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의 대표 성과인 '골든타임을 밝히는 불빛,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목표로 추진됐으며, 올해에는 총 3개 분야 513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 경연을...

[시사토픽뉴스]한용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전국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으로 서울시가 전국을 대표해 평생교육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주도할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한용진 원장을 제13대 협의회장에 추대했다. 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

[시사토픽뉴스]서울시는 올 한 해 선보인 다양한 정책 중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의 정책 10개는 시정 이해도가 높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됐으며, 시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025년 10대 뉴스 후보로는 ▴ ...

[시사토픽뉴스]서울시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모의훈련을 12월 2일 미아사거리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2공구 107정거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시설 해체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으로 확산돼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초기 대응(사고자 발견과 상황 전파), 비상 대응(응급처치와 구급차 유도·후송), 수습 복구(현장 정리 및 복구) 순으로 전 과정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

[시사토픽뉴스]' 자녀가 엄마가 노력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긴장이 풀리는지 “엄마 노력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해요. … 대화도 늘어나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가정의 아주 큰 기쁨입니다. ' ' 고립된 아이한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대화하는 방법, 자녀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됨을 느껴서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 2025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부모교육 참여자 소감 - 고립·은둔청년의 일상 속 안정망 구축을 위해 고립·은둔청년 부모...

[시사토픽뉴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9일'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사업 기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전문가, 민간업체, 자치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도시‧주택정책이다...

[시사토픽뉴스]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

[시사토픽뉴스]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하노이시가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한강 등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대학교로 이동해 한국어학과 등 한국과 서울에 관심이 많은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 우수 인재 유치에 직접 나섰다. '‘서울-하노이 정책공유 포럼’서 한강르네상스‧스마트도시 성과 전파, 교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