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 방식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현재 민간 협동조합이 공공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들에게만 배당하는 구조”라며 “공유재산이라는 공공의 자산이 투입됐음에도, 그 혜택이 구민 전체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낮은 수준의 공유...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은 18일 구림면 운남리에 위치한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에서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 관계 부서 공무원, 구림면 지역주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조성사업 현황 소개, 지역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분원 시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군은 내년 황산·땅끝·문내농협 등 3개소, 총 100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지난해 황산농협과 땅끝농협에서 50명의 근로자를 운영한데 비해 2배 증가한 규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관리하고 농가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의회는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해남 경유 고속철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의 당위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 박지원,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과 완도군, (사)대중교통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양도시공사...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 기저귀 구입비 지원을 출생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 국가가 지원해 오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 아이부터’ 기준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 아이부터’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2025년 3인 가족의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7만9,415원이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17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정책을 팝니다, 미래를 사세요’를 구호로 ‘2025년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경험한 문제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발표해 공유하는 이날 행사에는 11개 읍·면 대표가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발표됐고, 현장투표·심사로 우수 정책이 선정된 정책축제의 장이었다. 페스티벌에서 금상은 미암면 ‘어르신 협동조합 기반 소통카페 운영’ 정책이 수상했다. 은상은 덕진면 ‘엄마! 뭣이 불편해요? 뚝딱이가 고쳐드릴게요’, 동상은 도포면 ‘마음 놓고 농사만 짓는 ...

[시사토픽뉴스]나주시의회는 18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

[시사토픽뉴스]나주시의회는 18일 제27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기술 혁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교다. 그러나 2024년 1월 윤의준 전 총장 사임 이후 장기간 총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 운영 차질과 미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후에너...

[시사토픽뉴스]천안시가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9일 직산읍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확인된 데 이어 16일 서북구 성환읍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6만 5,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내 가금농...

[시사토픽뉴스]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제1회 곡성군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책위원회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시책 수립 등 자문기구로 지난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곡성군 정창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 관련 부서장,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전남과학대, 관내 기업대표, 가족센터, 농협, 전남동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민관산학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8일 제4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고등학교 채제개편에 따른 환경 개선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고등학교 과밀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경 운영되는 것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고등학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18일 거제 한화벨버디어에서 제조기업·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DX·AX MeetUp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3년 비수도권 최초로 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 거점 조직으로 지정받은 경남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열렸다. 포럼 시작에 앞서, 올 한해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기여한 민간인 6명과 산업 디지털 전환(DX) 발전에 노력한 시군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포럼은 제조·물류·...

[시사토픽뉴스]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

[시사토픽뉴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기존의 만성질환 중심 건강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쇠를 조기에 찾아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운동 실천율 3%p 향상(26.8%→30%)과 체력등급 3단계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을 3세 늘리는 것(70.8세→74세)을 목표로,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