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산구의회가 2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획정안은 인구수 중심의 단순 산술 논리에 치우쳐, 기초의회의 존립 근거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산...

[시사토픽뉴스]2026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28일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해를 돌아보고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의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안건을 보고했다.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 책임있는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반강화에 힘써,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입법·...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박종철(기장군1·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 선박 보급을 둘러싼 제도 공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친환경 선박 관련 법과 인증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 27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친환경 선박 관련 국가 법·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

[시사토픽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재차 밝혔다.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야심차게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달달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모범적 4.5일제 시범기업인 3에스컴퍼니에 오게 돼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시사토픽뉴스]인천시 계양구 작전서운동은 지난해 ‘우리 동네 살피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위기가구 100세대를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살피기 사업’은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를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복지통장의 신고로 발굴된 20대 K씨는 은둔형 청년으로, 수개월간 외부 활동 없이 지내며 주거지 내부가 ...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은 28일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거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모사업으로, 순창군은 지난해 6월 공모에 참여해 9월 최종 선정된 이후 센터 조성을 준비해 왔다. 옥천인재숙 지성관 2층에 조성된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춘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EBS의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함께 학습 코디의 체...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은 군민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오는 2월부터 지역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 제도는 군민이 직접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민관이 함께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교량,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위험 요소 확인할 시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핸드폰 안전신문고 ...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이 오는 2월 6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 드론 8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중장비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신체검사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드론 과정은 2026...

[시사토픽뉴스]충남신용보증재단은 27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은 ‘흔들림 없는 경영안정 지원과 내일을 여는 기업발전 견인’을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금융·비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신보는 지난해 신규보증 1조 2,026억 원을 공급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187억 원 절감, 2조 3,063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

[시사토픽뉴스]순천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전년 대비 37명 증가한 총 333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는 52명이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복지형 일자리에는 235명이 참여해 환경정비 활동과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업무를 수행하...

[시사토픽뉴스]순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병원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