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충북도는 추석 전후 자금 수요 급증과 복합 경제위기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9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보한 500억원 규모의 제4차분 자금 지원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착한가격업소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시사토픽뉴스]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

[시사토픽뉴스]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시사토픽뉴스]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

[시사토픽뉴스]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

[시사토픽뉴스]이재명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며, 23일(현지시간)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성정신장애인 회원, 보호자,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사회적응훈련은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 2회씩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전주 동물원 관람에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배웠으며, 아중 호수 도서관 산책을 통해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 능...

[시사토픽뉴스]아산시 인주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0일 제3회 인주 한마음 가족사랑 걷기대회 현장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고독사 없는 행복한 인주’를 주제로 틈새누리근린공원을 찾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행사 현장에서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며 위기가구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고,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규일 단장은 “고독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시사토픽뉴스]아산시는 어린이 및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22일부터 아산시 위탁 의료기관 123곳에서 시작되며, 대상자별로 무료 예방접종 시작 날짜가 다르다. 일정은 △9월 22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9월 29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10월 15일 75세 이상 △10월 20일 70~74세 △10월 22일 65~69세 순이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인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

[시사토픽뉴스]당진시 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당진시보건소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6회기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주양육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 교육을 통해 양육자들이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진행되며, △부모TA(교류분석) 검사 △의사소통...

[시사토픽뉴스]예산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합병증 예방을 위해 2025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9월 22일부터는 2회 접종 대상인 생애 첫 접종 어린이, 9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대상이다. 어르신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 10월 20일 △65세 이상 10월 22일부터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군비 전액 지원 대상인 14∼64세 군민은 10월 29일부터 위탁 병의원, 보건소, 보건...

[시사토픽뉴스]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식용곤충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 3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일반 육류나 채소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했다. 식용곤충을 원료로 한 가공제품으로는 번데기통조림, 식용곤충분말(환)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분석 결과, 식...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202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공모를 진행하고 생태 부문 168점, 문화 부문 186점을 접수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입선 20점 총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창업보육센터’가 9월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은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거리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덕산과 안산천이 감싸는 월피동은 지형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1990년대 안산 신도시 개발 이후 쇠퇴가 가속화돼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