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

[시사토픽뉴스] 정연두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4일 방한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과 유럽·인태 지역 전략 환경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2008년 이래 이어진 우리 국회와 NATO 의회연맹간 활발한 교류가 한-NATO 관계의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 안보 파트너인 NATO와 사이버안보, 첨단기술,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

[시사토픽뉴스] 강릉시는 4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법무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공사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범정부 차원으로 손을 맞잡고 공동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공사는 향후 강릉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강릉시에서 직원 워크숍 개최, 고향사랑기부 참여, 지역특산품 구매 등으로, 다방면에서 지방 살...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이며,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

[시사토픽뉴스]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

[시사토픽뉴스]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가 오는 6일 광산구 평동역에서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 광산구가족센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 온기 전파에 나선다. 자원 순환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산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 의류와 방한 용품 5000점을 전할 예정이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따뜻한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

[시사토픽뉴스]익산시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성자)는 4일 시청을 방문해 청소년 지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협의회 회원들이 국화축제장에서 간식 판매 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것으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성금으로 라면을 구입해 방문 청소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여성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접 만든 딸기잼 ...

[시사토픽뉴스]익산시가 2026년 국가예산으로 총 1조 566억 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이어간다. 이는 익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치열한 경쟁 속 이룬 역대 최대 성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익산시 국가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 5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24년 1조 104억 원, 2025년 1조 11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원 이상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의 기조 전환과...

[시사토픽뉴스]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부회장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가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동맹이 어떻게 동서남북 산맥과 강을 넘어 오늘날의 23개 기초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가 됐는지, 어떤 연대의 뜻을 품고 활동을 펼쳤는지 그 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맹!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하늘을 뒤덮은 먼지구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서구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3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읍면동 복지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지자체의 복지 및 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선에서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22개 지자체가 참여해 현장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 지자체가 결정됐다. 서...

[시사토픽뉴스]태백시의회는 4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은 6,007억 원 규모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대비 19.99%인 1,000억 원이 증가됐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40억 원, 특별회계는 1,006억 원입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예산정책실에 “사전 ...

[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작업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

[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 ‘충남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4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충남형 인성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충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용역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 연구팀은 체육활동을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회적 경험 기반의 인성교육 영역으로 규정하...

[시사토픽뉴스]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날 의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부터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을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4일 시청에서 김제시니어클럽 위탁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김제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위탁법인을 확정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위탁 운영을 맡게 된 사단법인 나눔세상 임용호 대표가 참석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사단법인 나눔세상은 향후 5년간 김제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 어르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