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

[시사토픽뉴스]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12월 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학·학과 등에서 신청할 경우 전문 예방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B.B.서포터즈를 모집·선정하여 교내 캠페인·특강과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

[시사토픽뉴스]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시사토픽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

[시사토픽뉴스]울산동구보건소는 2025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일 울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J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신건강 사업 성과대회에서 진행됐으며,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 동구보건소는 ▲고위험군인 중장년 대상 정신건강 상담 강화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한 자살 위기 대응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 야간 상담 등 다양한 전략을...

[시사토픽뉴스]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했던 생명 사랑 또래 지킴이 1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생명 사랑 또래 지킴이 프로그램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증진하고 정서적 위기 조기 개입의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 평창중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5회기에 걸쳐 회마다 다른 주제(감정 인식·공감 표현·관계 이해·생명 존중 태도·실천적 지지)로 약 50분 동안 이야기 나누기, 역할극, 협동 그림 그리기 ...

[시사토픽뉴스]평창군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노쇠예방관리사업이 세계적 의학 학술지 JAMA Network Open 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 건강 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2014년 평창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7%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쇠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하안미·개수보건진료소에서 4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등과 협력하며 군 전역으로 확대했다. 만성질환, 근감소증, 인지 기능 등 노인 건강...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군은 좌절 대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며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진안군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진안군은 지난 9월부터 전담 TF팀 구성, 사회단체 동참, 범군민 결의대회...

[시사토픽뉴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

[시사토픽뉴스]부평구가 인천 최초로 추진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치고, 30년 만에 콘크리트 안에 잠자던 굴포천을 구민들에게 돌려준다. 구는 4일 부평1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시점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물맞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준택 구청장은 사업 경과를 보고받은 뒤 복원구간 시점부 악취차단시설을 확인한 뒤 유지용수 제수변을 개방, 굴포천 복원구간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

[시사토픽뉴스]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가려졌던 동서축 연결망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전북은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4일 전북의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광법으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신설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군산·완주를 포함한 광역생활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로써 광역도로·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

[시사토픽뉴스]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력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국가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중소기업 혁신’을 핵심 의제로, 산업부·국토부·중기부 등 범부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