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시사토픽뉴스]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

[시사토픽뉴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시사토픽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시사토픽뉴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지역 교통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으로, 이 중 1조 772억 원은 국비로 계획돼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6~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부안 등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긴급 교부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년 만의 극한 폭우로 군산(296mm), 익산 함라(260mm)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강수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845동, 상가 2,671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2,11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을 배분했으며, 해당 예...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최종 선정은 2025년 6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내에는 162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북 대표로 참가한 익산시 회선마을과 김제시 금산면이 각각 마을만들기·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동상으로, 부안군 윤나연 씨가 우수주민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전국 규모 행사로,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다.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빈집재생, 우수 주민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관광의 매력을 담아낼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초 진행한 키워드 공모전에 이어 전북관광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전북에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응모자는 전북관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슬로건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우수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도청 서편광장에서 수산물 직거래장터 ‘어(魚)서옵쇼(sho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실속 있는 명절 장보기를 돕고,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생산·가공업체 34개소가 참여, 바지락·새우·민물장어·조미김·추어탕 등 150여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