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란, 돼지고기 등 부처별 주요 품목 유통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앞선 1·2차 회의를 통해 민생 관련성, 가격 상승 정도,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특별관리 ...

[시사토픽뉴스]백주현 외교장관 특사(前 주카자흐스탄 대사)는 3월 17일~3월 18일 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제이훈 바이라모프 외교장관 및 히크메트 하지예프 대통령 외교수석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지역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물류·에너지 등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및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아 정상회의' 가입 등을 포함한 지역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작년 6월 중동 지역 긴장 고...

[시사토픽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역분화줄기세포(iPSC) 품질 표준화를 위해 참여한 다국가·다기관 국제 공동연구 성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12개국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필요한 세포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다국가·다기관이 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분석하는 공동 품질평가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관 간 실험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했다. 특히, 줄기세포...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한림고등학교에 이어 함덕고등학교 일원에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최초의 ‘청소년 보행권 보호’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업은 2024년 2월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와 관련한 교육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1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경남 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물(순환과 보전)’을 주제로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물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지하수, 수돗물, 낙동강 통합물관리, 국제 물순환의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경남관광재단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18일 대만 타이베이 루시 호텔에서 ‘경남 관광기업-대만 관광업계 비즈니스데이’를 개최하고, 경남관광재단과 라인페이(LINE Pay) 타이완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한 관광 주요 전략시장인 대만을 대상으로 도내 유망 관광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의 유망 스타트업 5개사, 도내 관광기업 4개사, 남해관광문화재단·김해문화관광재단 등 총 11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 여행사와 유통사 바이어...

[시사토픽뉴스]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9일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네마천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환경적 제약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관장 박신웅)은 지난 2014년부터 협약을 맺고 10년 이상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영화관람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사...

[시사토픽뉴스]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19일 정읍소방서 시기119안전센터와 함께 실전형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센터 측은 자위소방대 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부터 신속한 화재 신고와 상황 전파, 안전한 대피 유도, 인명 구조·구급, 소화기 사용법 교육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혼란을 겪기 쉬운 ...

[시사토픽뉴스]대전소방본부는 3월 1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시민안전 최우선’을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퓨전 국악밴드 축하공연, 주제영상 상영, 비전 소망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 진행된 ‘안전다짐 퍼포먼스’에서는 재난 상황을 ...

[시사토픽뉴스]화천군이 지역 내 청정 산간계곡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맞춰 추진한다. 이는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이달 초부터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역 내 하천 계곡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화천군 관내 하천, 계곡, 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