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시사토픽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

[시사토픽뉴스]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

[시사토픽뉴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

[시사토픽뉴스]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눌림, 반복적인 흔들림에 취약해 유통 중 손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포장 방식으로는 큰 열매의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 포장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

[시사토픽뉴스]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공헌 사업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형(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약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

[시사토픽뉴스]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1월 23일 오후 5시 30분, 경산소방서 대청마루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봉사하게 될 신임 의용소방대원 2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10여 명과 경산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2명, 의용소방대장 16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시사토픽뉴스]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경산소방서 2층 대청마루(대회의실)에서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1대 김종길 연합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12대 최한열 연합회장의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의용소방대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 연합회기 전달, 이·취임사와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11명과 의용소방대장 및 퇴임 대장 등 20명, 가족과 조현...

[시사토픽뉴스]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

[시사토픽뉴스]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중국, 일본 노선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2025년 여객실적 7,407만 1,475명, 운항실적 42만 5,760회를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이후 역대 최다 항공운송실적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년 여객실적(국제선+국내선)*은 7,407만 1,475명으로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7,116만 9,722명) 대비 4.1%(290만 1,753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4년(7,115만 6,947명) 대비해서는 4.1%(291만 4,528명) 증가했다. 공사는 ...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의 지역 자원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생력 확보와 폐광지역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화 아이템 발굴을 위해 약 35개 기업을 선정해 창업 보조금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주민창업과 ▲지역재생창업으로, 매년 평가·심사를 통해 3회에 걸쳐 주민창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지역재생창업은 최대 2억...

[시사토픽뉴스]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보상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2025년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아진 수치이나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남구(2.28%), 광산구(1.89%), 서구(1.55%), 북구(1.54%), 동구(1.3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로, ...

[시사토픽뉴스]울산유아교육진흥원(원장 서주옥)은 지난 24일 유아와 보호자 25가족을 대상으로 보호자 어울림 체험 교육인 ‘가족이 함께 만드는 나무 달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유아와 보호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아들이 일상에서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놀이처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달력 판에 숫자를 직접 적어 넣고 날짜를 옮겨보는 활동에 집중했다. 이러한 소근육 활용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익히고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

[시사토픽뉴스]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수돗물 수질검사에서 울산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질검사 대상은 회야 및 천상정수장 정수이며, 검사 항목은 60개이다. 세부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중금속,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의 경우 모두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페놀, 벤젠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