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

[시사토픽뉴스]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

[시사토픽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9월 17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동계올림픽 종목 선수 및 훈련 시설 등 지원 약속 김대현 차관은 먼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국가대표 훈련지원 등 대회 준비 상황을 살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동계종목 훈련 장비 지원을 ...

[시사토픽뉴스]포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되며, 포천사랑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

[시사토픽뉴스]포천시는 17일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소흘읍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환 승인을 받아 기존 소흘보건지소를 지상 2층·연면적 252㎡ 규모로 새 단장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시민들은 체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는 건강상담실, 운동처방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있으...

[시사토픽뉴스]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7일 지역 내 자살 고위험 환경으로 꼽히는 숙박업소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숙박업소 및 캠핑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업주들이 자살위험군의 경고 신호와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숙박업소와 캠핑장 업주들이 참여하여, 위험군 선제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업주들은 “숙박업소와 캠핑장이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적극...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명품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영산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으로, 마치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으로서 관광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남도는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파노라...

[시사토픽뉴스] 광주 남구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남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임형진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23년'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이날 김광수 위원장, 은봉희 부위원장,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위원이 후보자를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광수 위...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유통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환...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정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창군의회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문제가 ...

[시사토픽뉴스]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