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

[시사토픽뉴스]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

[시사토픽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박호경 경사가 ‘2025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발명한 ‘안전로프 자동 회수장치’로 동상인 해양경찰교육원장상을 수상하고, 상금 50만 원 전액을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에 장학금 형태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현장 구조 활동 중 느낀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안전로프 자동 회수장치’를 발명해 이번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출품했으며, 실용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했다. 박 경사는 수상 상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개인적 사용 대신 기부를 결정했다. 박호경...

[시사토픽뉴스]대전교육연수원은 2026년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3기에 걸쳐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직종에서 총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퇴직 전 경력 진단부터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활동까지 전 생애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노...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갑질을 예방하고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지방임기제 공인노무사 1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용된 공인노무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공인노무사 임용은 갑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관리 과제로 인식하고, 노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부산교육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임용된 지방임기제 공인노무사는 갑질 예방·근절 업무를 전담하며 ▲갑질 예방·근절 추...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화된 사업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군비 9,6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총사업비의...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청년창업농 초기 영농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2~2025년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을 실행한 청년 농업인이다. 해당 사업은 정책자금을 실행한 이후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0.5%(250만원/연, 최대 3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대출원리금 납입...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지난 19일,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진안을 찾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과 합동 훈련팀을 격려하기 위해 문예체육회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부터 진안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동계 훈련에 매진 중인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안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과 합동 훈련팀 소속 선수 30여 명이 머물며 체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집중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진안군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

[시사토픽뉴스]고령군은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집중 포획,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등의 활동을 한다. 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피해방지단(29명) 및 읍.면담당자(8명)를 대상으로 19일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1층 교육실에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고령군 환경과와 고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사토픽뉴스]영동소방서(서장 이도형)는 개서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소방 활동과 지역 안전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인'영동소방서 30년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이명제 全 영동소방서장(現 옥천소방서장)이 재임 당시 기획을 시작하고 편찬위원장으로서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이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편찬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영동소방서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백서에는 1993년 개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동소방서의 주요 정책과 조직 변화, 재난 대응 사례, 예방·구조...

[시사토픽뉴스]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9일, 드림스타트 가정 가운데 저장강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계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성진유품, 신명 라이온스클럽의 도움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계양구 드림스타트는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140세대 188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 아동에 대한...

[시사토픽뉴스]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1. 20.~5. 15.)을 맞아 산림 인접지역(산림 이격 거리 100m 이내)에서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지침에 따라,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산림수목 부산물과 영농부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산불 예방과 함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상황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