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은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3월 10일 발표)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58...

[시사토픽뉴스]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도내 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경남기업119와 전화상담을 통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 상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시 소통과 오프라인 현장 대응을 결합한 ‘이원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남기업119’는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통합 플랫폼이다. 특히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도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기술 교류 지원을 위해 ‘2026 Inside Japan Mobility 기술교류전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최대 자동차 기술 전시회인 ‘Automotive Engineering Exposition 2026’과 연계해 진행되며, 경남을 비롯해 서울·경기·대구·경북 등 여러 지자체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미래 자동차 관련 기술 교류와 수출 상담을 위한 자리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재난·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다. 산불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화재 위험요인을,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패류공동생산시설’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통영(굴 양식) 12개소가 전량 선정되며 37개 어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자동화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통영 5개소, 창원 10개소 등 총 15개소(굴 4, 홍합 10, 가리비 1)가 선정돼 32억 원(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패류공동생산시설 사업은 품질 균일성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최근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사료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돼지도축장 혈액원료(단미사료용)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존 농장과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에 더해 사료 원료가 되는 도축장 혈액(원혈) 단계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해 사료매개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단미사료 제조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6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사람의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며 생애주기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 했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생 심화와 유보통합 추진 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제...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의정 자문 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틀 간 호남권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1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1913 송정역시장, 광주환경공단, 전일빌딩 245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공시설 운영 효율...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제남도서관은 3월부터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표선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한 ‘같은 책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와 도서관이 협력해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소통 중심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대상은 남원읍·표선면 지역 초등학교 4개교 학생 253명이다. 학생들은 각 학교 도서관과 교실에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도서를 함께 읽은 뒤 독서 감상 나누기와 토론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서귀포도서관은 14일 독서활동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고른 그림책을 소개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책 먹는 아이들’ 첫 번째 모임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6명을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해 사서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독서 취향을 나누는 활동으로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월 첫 모임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고른 책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이...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4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주배경 학생들이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며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2026년 토요이중언어교실’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두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누며 가족 간 정서적 유대와 사회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도록 기획됐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총 24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