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행안부, 건전성·효율성 제고 영암군 살림 높은 평가

행안부 지방재정365 캡쳐

[시사토픽뉴스]‘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표방한 민선 8기 영암군이,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과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보조금 혁신을 중심으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추진한 혁신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영암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2024년 재정분석’에서, 영암군에게 건전성 ‘가’, 효율성 ‘나’, 종합 ‘나’ 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재정분석’에서 영암군이 종합 ‘마’ 등급을 받은 것에 견주면 3단계나 도약한 성과로, 재정 운영 전반에서 큰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행안부는 온라인 ‘지방재정365’에서 영암군의 2024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9%라고 공시했다.

이는 영암군과 비슷한 지자체 평균 0.48%를 8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여서 주목되는 성과다.

통합재정수지는 지자체 일반·특별·기금 회계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 재정수입에서 순 재정지출을 차감한 항목이어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건전재정 운영 세출효율화 성과를 인정해 올해 처음으로 영암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영암군은 ’22년(‘20년 결산분) 16억원, ’23년(21년 결산분) 12억원, ‘24년(22년 결산분) 116억원 등 패널티를 받아왔다.

민선 8기가 본격화된 2023년 결산 평가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올해 영암군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센티브 27억원과 지방보조금 절감 인센티브 53억원으로 구성된 총 8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민선 8기 영암군의 건전재정을 처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한 영암군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더해 영암군은 ’23년 예산결산 기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 60.75%를 달성해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1.84%로 전남 시·군 중 7위에 올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힘든 군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군민 생활 안정, 민생경제 회복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 재정 운용 전반에서 더 내실을 기해 영암의 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