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가직공무원 행정공제회 신설 토론회 개최

[시사토픽뉴스]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정확보, 회원범위, 지방행정공제회와의 통합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고보조에 따른 국민 시선, 젊은 공무원들의 참여 확보 등 현실적 과제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국가직 공무원만 소외시킬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김종민 의원은‘중앙부처 공무원을 포함해 국회직·검찰직·법원직·국회 보좌진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공제회가 없는 모든 직군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직공무원 행정공제회 신설 논의는 국가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복지의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