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에 촉구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에 촉구

[시사토픽뉴스]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국제 공급과잉·유가 변동성·전력요금 급등·탄소중립 압박 등으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국가산업 경쟁력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만 의존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역시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오히려 산업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법률 제정 즉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세제·정책금융·고용안정·지역경제 지원 등 핵심 대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

셋째, 정부는 지원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보장할 것.

주재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법 제정과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