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서귀포시청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를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의 기간 구분 없이 3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됐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신청은 2월에, 방문 신청은 3월 ~ 4월에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구분없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 카카오톡이 발송되어 안내에 따라 모바일 또는 ARS전화 및 농업e지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임야필지 등록 농업인 등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 등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변경됐다.

직불금은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공익직불금은 20,097농가에 28,606백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2026년도에는 20,743농가를 대상으로 29,820백만원을 투입해 확대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