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청전경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도정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남 지역구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실 22곳을 차례로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남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동·서해안보다 규제 부담이 큰 만큼, 규제 개선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현재 특별법의 특례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관계부처가 수십 년 묵은 지방의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혁신할 용기를 낼 때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주요 입법과제의 국회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병행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