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도군민에게 ‘바람연금’… 세대당 매월 약 40만 원 전망

전라남도 지원 속 3.6기가와트 집적화단지 지정

[시사토픽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에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를 지정함에 따라 진도 해역이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진도군에는 2033년까지 약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은 1단계(1.47GW)와 2단계(2.13GW)를 합쳐 총 3.6기가와트(GW) 규모의 대단위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3~4기와 맞먹는 거대 용량으로, 약 25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수준이다.

▲ 21조 원 규모 민간 투자 전망… 진도군 ‘고정 수입’만 3,000억 원대

이번 지정의 가장 큰 성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다.

총사업비 20조 원과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비용 1조 600억 원 등 전체 21조 원이 100퍼센트(%) 민간 자본으로 투입된다.

특히 진도군은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라 2031년부터 매년 막대한 한전전력기금 수익금을 배분받게 된다.

단계별 수익은 1단계에서 연 46.7억 원, 2단계에서 연 107.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20년간 총 3,084억 원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게 되어 지방재정 자립도의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890억 원(특별지원금 826억 원, 기본지원금 64억 원)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 세대당 연 436만 원 ‘바람연금’…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 모델의 승리

단순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넘어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의 길도 열렸다.

이른바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다.

진도군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비의 4퍼센트(%)를 투자한다면 관내 16,329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당 연평균 약 436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접 지역에 따라 세대별로 최대 1,0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며, 이는 20년간 총 1조 4,2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 진도군-지역구 국회의원-전라남도 ‘삼각 공조’가 만든 쾌거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행정의 승리’라고 평가된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을 신청한 후 불과 반년 만에 지정을 끌어낸 배경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국회의원의 중앙 정치권 관계망(네트워크)과 진도군의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진도군민은 물론 송전선로 경과지인 해남군민들까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연말까지 군 작전성 협의 등 남은 과제도 긴밀히 협의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 또한 “이번 지정은 진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어업인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