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김 경(강서1, 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9월 4일 진행한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경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최한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 “서5울...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제332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 노동권익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니 집행 성과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서민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도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검진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종합 검진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 검진비 지원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무료 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14,484명의 도민에게 진료비 및 검진비를 지원했...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개최 도시 공개 공모에서 진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e스포츠의 성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최초 2021년 3개국에서 시작한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가 2025년부터는 베트남·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으로 아시아 대회로 확대 개편됐으며, 올해는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이 개최 순서가 된다. 2026년 6~7월 3일간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된『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는 아시아 5개국의 대표 선수단 150여 명이 참가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에 맞추어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나 도민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경우,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 정책토론회가 9월 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AI, 자동화, 로봇)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산업의 변화와 침체를 초래하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 피해산업의 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와 타 일자리로의...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 제주교육’ 수립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제주교육 역점과제,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학령인구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도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30....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우리 교육청 산하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1층을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한라중, 노형중, 제주중앙중, 제주서중) 재학생 25명을 선발해 학습코디네이터가...

[시사토픽뉴스]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6일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자율동아리 ‘맨도롱’ 제9기 발대식에 참석해 학생 리더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맨도롱’은 2017년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을 모색해왔으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의 대화에는 맨도롱 8~9기 36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자치 활성화, 진로 교육 확대, 청소년 정책 참...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0일과 12일 양일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3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학생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습과 사례 중심 연수로 교원의 지도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습, 맞춤형 상담 운영 사례, 진로·진학·학업·학습코칭 실습이 진행된다.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한림공업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부당 사례를 재연하고 학생과 배우가 함께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참여형 연극 공연과 공연 후 의견을 나누며 노동법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배우는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지난 7월 15일 서귀포산과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9개교와 일반고 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점차적으로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