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산업부 공기업 해상풍력 85조…금융‧부채‧인력 등 지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및 에너지 공기업이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규모가 85조원을 넘는 가운데 금융 지원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부 산하 8개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8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8개 사업의 설비용량과 사업비는 각각 3,920MW, 25조7,314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7개, 9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각각 18조5,500억원, 15조3,698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의 뒤를 이었다.

한국서부발전 4개 사업(총사업비 9조8,203억원)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2개(″ 5조8천억원) ▲한국동서발전 3개(″ 4조8,567억원) ▲한국남부발전 2개(″ 3조2천282억원) ▲한국석유공사 1개(″ 1조6,867억원) ▲한전+발전 6개사 공동사업 1개(″ 3,700억원) 등 공기업 해상풍력사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37개 사업에 설비용량 1만3,179MW, 총사업비 85조4,131억원 규모이며 이중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30MW, ″ 1,650억원)과 한전 및 발전 6개사가 공동 시행한 서남해 해상풍력(60MW, ″ 3,700억원) 등 2개 사업은 완료, 상업 운전을 개시한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3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84조8,7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인허가 복잡성, 계통 및 인프라 부족, 주민수용성 이슈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금융 조달 역량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미래에너지 펀드’,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등 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반적 분위기다.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선 PF를 통한 금융조달이 불가피한데, 공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20%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85조원 중 금융수요(PF)로 약 68조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에 따라 사업이 출렁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담 인력도 문제다. 25조원 규모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의 담당자 수는 8명에 불과하다. 1인당 3조2천억원대 사업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이 2개 사업에 대해 13명을 배치하거나, 한전이 7개 사업에 대해 46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등 등 해상풍력 전담 인력도 공기업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120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공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공기업은 금융 지원 외에도 별도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채 증가로 지분율 축소‧하향 등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