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지 입장 재확인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구현 적극 지원 요청

환경부,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지 입장 재확인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구현 적극 지원 요청

[시사토픽뉴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날 매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와 김완섭 장관은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제주도와 환경부는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찰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와 텀블러 세척기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장 방문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김완섭 장관과 만나 1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와 시행을 위해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나서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선언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해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