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목표 수립 및 실행’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원 도시 조성, 깨끗한 한강 관리,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시민 삶에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법이나 규정 위반 사항이나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4~5일), 정원도시국(6~7일), 서울에너지공사(8일), 미래한강본부(11~12일), 서울아리수본부(13~14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 11월 4일에는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목표 설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그린워싱 문제,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의 조속한 건설 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력자립률 향상 문제 등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구 소관 사무에 대한 서울시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5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는 주요 사업별로 정책 목표의 실행 여부와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 11월 7일과 8일에는 정원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다.

11월 8일에는 서울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지연으로 인해 강서 지역의 열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열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시설(2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실시될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는 한강버스 주식회사 공동출자 법인 중 하나인 SH공사의 사장과 도시정비본부장 등 4명을 관계자로 참석 요구하여 한강버스 선박 건조 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낙찰자 선정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증인 1명(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통해 “시정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과 합목적성 등을 기본으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소비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탄소중립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지금이 바로 서울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굴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