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초등학생 통학거리 2km, 너무 멀다... 통학버스 지원” 촉구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시사토픽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하고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적극행정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 마련된 조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연푸른초등학교를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상정, 연푸른초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통학버스 운영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