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비, 설계부실로 390억 손실(혈세 낭비)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의 설계 부실과 혈세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는 개봉1동사거리 주변 차도와 측도 간 단차로 인한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2016년 3월 착공 시 공사 기간 3년, 사업비 310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현재 공사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10년으로 연장됐고 사업비도 700억 원으로 390억 원이나 증액됐다.

봉양순 의원은 “방음벽 규격변경, 큰 굴다리 신설설치,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등은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반영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초기 설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대폭적인 설계 변경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공사는 간접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서울시는 물가변동 비용 58억원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최진석 본부장)은 “해당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구간으로, 11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크고 작은 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라면서도 “초기 단계의 주민 소통이 미흡했음은 인정한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재는 직원들이 주말, 야간까지 투입되어 2025년 6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봉 의원은 “10억도 아닌 390억 원의 예산 증액과 7년이나 늘어난 공사 기간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설계와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이같은 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