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경기도의 허술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결과’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의 목적은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을 위해 노선별 운송수지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 시 경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홍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버스운송업체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적자일 뿐 실제는 흑자경영이 많다. 특히 대기업 계열 버스운송업체의 부정적인 경영 관행,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현재 70대 이상의 운수종사자가 5%가 넘는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부주의, 페달오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시행도 지적했다. 결과 자료에 따르면, 위법 사항은 없으나 법령오인, 규정미숙지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다수 있었을 뿐, 조합의 교통카드 수수료 사업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목적을 정관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키지 않은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근거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합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금번에 처음 실시했지만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등 관리업무에 너무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 정산 대행사업은 교통카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했지만,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데, 경기도는 이런 것을 왜 확인하지 못했는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운송업체에게 투명한 경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