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수유영어마을 부지 … 섣부른 계획 발표와 잦은 변경으로 매몰비용만 증가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3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구 수유 영어마을 부지에 ‘4050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경제성과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전이 결정됐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무산됐다. 이어 ‘서울시 4050 중장년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이 발표됐으나, 이 역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수익성 지수 1 미만)으로 철회됐다.

현재는 가족캠핑 정원문화힐링 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된 상태다. 박 의원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약 4천만원, 정원문화힐링 공간 기본구상 용역비 약 5,500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유영어마을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2~3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에 따라 2027년 완공 시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아니면 말고’ 식의 성급하고 어설픈 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서울시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낭비 문제 등에 유념하여 각종 시설 활용방안 마련 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장은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강북구,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권뿐만 아니라 서남권, 서북권의 경우도 접근성이 낮다는 주요 사업들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노선 확충 등 교통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