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국비 2억 7천만원 확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군산시청

[시사토픽뉴스]군산시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와 다른 지적 도면을 바르게 정리해 토지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총 1,587필지 466,017㎡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선양지구 일대는 197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이 많고 영세 골목상권이 함께 하는 구도심 지역이다.

문제는 100여 년 전 지적도가 작성 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3년 구도심 일원 월명동 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9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총 17지구 10,268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