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요구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하에 지불할 수 임금이 한도가 있는데, 누군가의 불법적인 임금 편취로 선량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선량한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근태 전수조사를 포함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공기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