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회적 대화로 벼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쌀값 하락 대응 영암군민협의체 회의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쌀값 하락에 대응하는 30억원 규모의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1일 영암군청에서 영암군의회 의원, 지역농협·농업인단체·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쌀값 하락 대응 영암군민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올해 9월에 출범한 이 협의체는, 지역 주요 현안인 쌀값 하락 문제의 해법을 민·관 거버넌스로 모색하는 영암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영암군은, 2025년 본예산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먼저, 이상 고온과 벼 멸구 피해로 쌀 생산량 감소, 쌀 가격 변동성 증대, 수확기 산지 벼 거래 감소, 농가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지역농업의 현실을 공유했다.

나아가 영암군의 한시적 예산 편성 등 벼 농가 경영 안정 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사회의 결집된 공론을 바탕으로 영암군은, 내년 예산에 경영 안정 자금 반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부의 ‘미곡종합처리장(RPC)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영암군 한해 벼 생산량의 5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RPC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RPC가 설립되는 2026년부터는 지역 쌀 산업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동안 벼를 출하하던 관행을, 고품질 쌀 판매로 전환해 농정혁신의 변곡점을 찍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영암군은 RPC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각 부문의 세부 노력도 제안했다.

먼저, 영암군과 의회는 △협치농정 실현 △고품질 기능성 쌀 등 소비자 중심 맞춤형 쌀 생산 및 전략 작물 육성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 다양화 및 인지도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농협에는 ▲8개 전 농협 RPC 현대화 사업 추진 ▲농가 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 관리 ▲쌀 부가가치 확대 및 RPC 수익개선 방안 마련 등을, 농업인에게는 ▽역량강화 교육 참여 ▽생산품종 단일화 및 비료·단백질 함량 줄이기 ▽쌀 자조금운영 등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협의체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벼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암군의 대책만 바라보던 관행을 탈피해, 민주적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사를 결집하는 방식은 영암군 농정혁신의 큰 축이다. 오늘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계속될 협치농정의 모범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숙의를 바탕으로 한 해법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8만2,872원으로 10월 신곡 출하 초기 반등했으나, 현재는 하락 보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