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수많은 업무협약(MOU)...기업의 실제 투자를 의미하지 않아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5일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 심의에서 광주광역시의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반도체와 테크노파크(TP),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서임석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인공지능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다수의 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기업과 MOU를 맺는 것 자체를 실적으로 삼을 뿐 그 이후 구체적인 지원이나 논의는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펩리스 기업인 ‘에이직랜드’와 유치를 협의한데 이어 AI반도체 설계자산(IP)업체인 ‘에임퓨처’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시가 노력한 덕분에 유능한 기업과의 MOU를 체결할 수 있었지만, 해당 협약이 반드시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협약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투자산단과(경자청 포함)가 170개사와 MOU를 맺었으나 실투자는 47%인 79개사에 그쳤다. 또한 AI반도체과는 24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실제 지원은 그 중 132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MOU체결은 실제 계약이 아닌 협의에 그칠 뿐 해당 기업의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실투자로 이어지는 투자액이나 고용인원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했지만, 광주시의 예산문제로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설립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임석의원은 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으나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센터 설립논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AI시대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최근 개소한 대구를 비롯해 전국 6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가명정보의 활용성은 미래 AI산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위해 중요한 가명정보 활용센터는 예산부족 문제로 차일피일 연기되는 실정이다.”며 관련 부처의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