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시정질문·답변

[시사토픽뉴스]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은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및 외달도 관광시설, 국제축구센터를 주제로 질문을 던졌다.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 건축물 화재안전보험 가입 요망

먼저 여러차례 공유재산에 대해 시정질문한 바 있는 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10곳 중 8곳이 개선됐다”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하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방망이섬은 A기도원이 여전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담당부서에서는 수차례 원상복구명령, 환매요청에 따른 환매공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인도양 횟집 부지는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하여 현재는 해변맛길 30리 사업의 자재 및 건축폐기물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중이다. 이에 고의원은 “혈세를 들여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하고, 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집행부에서 가능한 처분 및 수단을 통해 해결과 함께 향후 재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중 건축물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게되어 있으나,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의 화장실은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보험가입이 인사이동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됐다고는 하나, 월 몇 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공사비를 5,600여 만원으로 하게 됐다”라면서 “이와같이 안타까운 예산낭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더 이상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지적했다.

- 외달도 관광자원의 미숙한 운영으로 철저한 관리 요구

먼저 “해수풀장은 최근 5년간 이용객수가 반으로 줄고 수익성 또한 적자를 달성할 정도로 폐쇄를 검토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목포시는 계속 적자운영을 할 것인지, 폐쇄를 할것인지, 개선하여 예전의 해수풀장 명성을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한다. 충분한 검토로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리고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있으며,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을 위한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안전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의무실에는 기본인 베드, 심장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장비 조차 없으며, 인력도 부족하여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샤워실, 화장실 개보수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모색해야한다.”라고 했다.

또한 “외달도에 있는 바다자연정원, 유럽형정원 또한 관리 부재로 문제가 시급하다”라면서 “바다자연정원은 괴사목 발생에 따른 신속한 하자보수와 원인인 배수로 높낮이에 따른 해수 역류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유럽형 정원은 관리 미흡의 표본이다.”라며 집행부의 미흡한 관리·운영을 질책했다.

- 국제축구센터 변호사선임료 등 환수 및 감사요구

국제축구센터는 시감사에서 18가지 지적을 받았으며, 기관경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 중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임용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을 제시하며,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임용유예에 대해서도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사유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면서 “감사 18가지 지적사항 전부에 대한 추가 서면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제축구센터 고발 대응으로 변호사 자문료와 선임료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목포시민은 받을 수 없는 특혜성 예산이며, 민원인과 분쟁중인 공무원 개인들은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국제축구센터에서 변호사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면서 즉시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드론교육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인허가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나 신임 사무국장의 일방적 협약 및 계약 해지 통보는 갑질에 해당한다”라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