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례 보증 포함 4,000억 규모 민생경제 특별대책 가동

민생살리기 종합대책 추진 브리핑

[시사토픽뉴스]전북자치도는 20일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비상시국 경제 단체 회의, 11일 도-시군 경제부서장 긴급회의 등 수차례 회의와 17일부터 매일 추진하는 경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대책이자, 최근 연달아 전북지역 수출 부진, 매출감소 등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14개 시군, 출연기관, 경제 유관단체 등 22곳과 협력하여'전북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5년 1분기까지 시군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접수를 위해 협력한다.
첫째, 매출 감소,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14개 사업 1,643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예정액 중 45%인 733억을 ’25년 3월까지 신속집행하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조기에 추경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추진하고, ▲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 ▲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등 경영 안전망을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단기 고·중금리 대출의 장기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을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새롭게 운영한다.

둘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시군 합동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고, 연말연초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은 시군과 협력해 이연·분산토록 하고 가능한 한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지원에 속도를 가해 ’25년 지정 목표인 489개소 달성에 힘쓸 계획이다.

셋째,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탄핵정국 여파로 소비심리가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소비 촉진에 12개 사업 148억 규모로 추진한다.

사업으로는, ▲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과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홍보강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해서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축제 물가관리를 강화하여 소비 붐업을 지속한다.

도는, ’25년 1회 추경에 민생 회복 지원금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넷째,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여주기 위해 20개 사업에 1,168억원을 투입한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 창업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최근 고환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 애로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사항을 접수받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한인비즈니스의 내실있는 성과를 위해 231개사 참가 기업 대상으로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베트남, 인도) ▲수출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수출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어려움에 처한 도내건설업계의 수주물량 확보 등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원활동에 적극 나선다.

▲ 도내 공공발주 건설공사 상반기 내 70% 신속발주 ▲ 지역업체 활용 인센티브 지급제도 적극 활용 ▲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마련(전북특별법 계약특례, 새만금사업법시행령 지역기업우대) ▲합동세일즈 통한 밀착 수주지원 ▲ 도내 신규대형공사 지역업체활용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경제기관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면서, ”예산 신속 집행,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