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올해 막바지 입법 행보로 현안해결 총력전

제주도의회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건, 제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는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철남 의원)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봉직 의원)는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지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운영,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고향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