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이주배경인구 변화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

경기도 외국인 이민정책 기본 방향

[시사토픽뉴스]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 인구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주배경인구의 다양한 유형과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치-정착-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배경인구를 위한 정주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배경인구와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약 220만 명에 달했던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인구의 약 8.1%에 해당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배경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의 정착과 통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형별 비중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기도의 이주배경 인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경기도 이주배경인구의 삶의 질 증진 및 장기 거주 지원'을 목표로 4가지 핵심 영역과 13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영역과 추진 전략으로 1.(포용성) 상생을 위한 포용적 관점, 2.(다양성) 변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설계, 3.(보편성) 보편적 일반주민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4.(전문성)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정책과제로는 ▲기타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실태 파악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선주민의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전환 ▲다양한 유형별 특성 반영 ▲외국인 근로자 가족정주 대비 ▲외국인 고령화 대비 ▲다문화 장병 군입대 적응 프로그램 ▲장기체류 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이주배경인구 종합지원센터 구축 ▲생애주기 및 체류단계를 고려한 종합 지원 방안 ▲비자사다리를 통한 정주형 이민자 유입 대비 ▲유학생의 지역 내 활용 방안 ▲외국국적동포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이주배경인구 종합지원센터(가칭) 구축은 이주배경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이주배경인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맞춤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 인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주배경 인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이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