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 윤영희 서울시의원, 고령 운전자 조례 개정안 발의

윤영희 서울시의원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목동 사고가 남긴 경고… 고령 운전자 관리, 미룰 수 없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목동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덮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 관리의 허점을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라며, “치매 진단과 같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고령 운전자 및 치매 환자 현황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94만 3,889명으로,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47만 3,419명에 달하며, 고령화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평균 2.67%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반납률은 5.1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65~69세 운전자의 경우, 반납률이 0.16%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잠재적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현재 시행 중인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의 한계를 시사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56명, 부상자는 9,129명에 달한다.
•70세 이상 사망자 수: 30명, 부상자 수: 4,767명
•65~69세 사망자 수: 26명, 부상자 수: 4,362명

윤 의원은 “현 제도는 자발적 반납에만 의존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납을 촉진할 강력한 유인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모두 결국 노인이 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과정이 단순한 상실감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고령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