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

[시사토픽뉴스]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는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77,810개, 종사자 수는 463,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0.6%에 불과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업체는 3.9%, 공공기관에 판매 비중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장래의 성장 가능성에 비하여 현재 재난안전산업은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자생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여준다.

이에 이상욱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난안전산업을 내실화하여 서울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일회성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내실있는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상욱 의원은 “최근 LA 산불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 중 하나로 재난안전산업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산업은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다.”라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는 당연직인 행정2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