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복산업 구조조정, 불법어장 철거가 먼저”

박성재 의원이 지난 4월 17일(목)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7일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가두리 감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감축 효과를 내려면 ‘자율 참여’보다 ‘불법 어장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업인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복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감축(9만 5,000칸 및 무면허 가두리 시설 5,000칸 강제 철거) 및 제도 개선 ▲품종 전환 ▲전복양식섬 폐지 ▲양식 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복산업 구조조정을 단행,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만 4,000t인 생산량을 2만t으로 20%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면허 양식장 자율 감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면허 불법 양식 시설의 정비와 철거”라며 “감축하고자 하는 20%는 불법 시설만 단속해도 도가 계획한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어민보다 불법 어장을 운영하는 일부 업자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철거를 우선시한 이후 자율 감축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 정책 순서다”고 말했다.

또한 “감축 참여에 앞서 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총괄계획을 D-Day에 기반하여 촘촘하게 관리하고, 국제행사로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도민의 자부심과 섬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 전시행사가 아니라, 섬과 어촌의 가치, 어업인의 삶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섬 박람회의 성공이 전남 어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