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발제를 시작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면서 “단순한 적자 보전형 병원이 아닌,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산하 6개 지역의료원은 외래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이천시의료원이 다양한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통해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운영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양주 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젊은 세대 유입, 그리고 경기 동북부의 의료공백을 고려할 때, 국립암센터처럼 어린이나 여성 전문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TL(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건강검진센터 운영, 첨단 진료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희귀질환 치료․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종합병원이 전무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특수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과 정현호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김정은 보건소장,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 양주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김명철 소방장, 의정부성모병원 유동수 대외협력센터장, 신한대학교 양승희 예산처장, 양주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