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에 사활 특별전담팀 꾸려 사업 시행 계획 마련, 조례 제정 등

무주군 기본소득 TF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은 지난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전략회의를 개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인홍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전담팀(TF팀) 단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최정일 부군수와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인구활력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 경제 체계 구축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 제고, △지방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해당 분야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으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황인홍 단장(무주군수)는 “무주군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주사랑상품권’지원 사업 전격 시행, 농촌인구 전담 부서 편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의지 등 시범사업 성공 추진의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며

“철저한 준비로 전략안보산업 중심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무주군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관련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