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영구임대 재건축, 어른신‧장애인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시사토픽뉴스]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주변인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률 또한 높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민이 강서구 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배 의원은 “이주 가능성 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지적하며 “생활 기반 붕괴 문제를 국토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라며 “이들은 단지와 지역 내에 이미 조성된 복지시설, 병원, 시장 등 생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인근이 아닌 타 지역으로의 이주는 생존 조건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현재 주택관리공단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내 독거노인·장애인·정신질환 가구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주거복지사 배치를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도 수요가 많아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마당에 부가 재건축을 밀어붙일 경우, 이들 돌봄망은 해체되고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라며 “돌봄이 절실한 분들을 분산 이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 모델을 도입해 기존 주민들을 재입주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은 냉혹하다”라며 “재건축 후 신규 입주민들이 주거복지사를 비롯해 어른신‧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도 현실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주시키는 것은 사실상 몰아내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피도 눈물도 없이 실적에만 매몰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