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주 지역의 구조적 침수 위험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하 저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주의 일부 지역은 전주천보다 낮은 지형에 위치해 있어 하천 수위가 차오르면 빗물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 현 구조에서는 폭우 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폭우 시 넘치는 빗물을 저장할 우수저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며, “저류공간 없이 배수만으로 하는 방식은 기후 변화 시대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10일 개최된 실무위원회 영상회의를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당시 일정과 상이해 “실제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해서 참석자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방식이라면 왜 회의를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6월 25일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일자는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던 날이며, “실무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와 동시간대에 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 기본계획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전북도의 대응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강화된 대비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은 방사능 사고이며, 전북도가 어떤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방사능 유출 시 즉각 사용할 개인 방호용품의 비치 현황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재난에는 정기적 훈련, 훈련 결과 공유, 원인 분석, 장비 보완이 필수”라고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전북도가 폭우 예측·대응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 하천, 배수로, 하수도가 어느 정도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분석자료조차 없다”며, 특히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도 부족해 도시 침수 대비책의 출발점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즉시 기초 데이터 확보와 분석체계를 마련해 폭우 대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